시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육아·교육 제도 변경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대폭 상향…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발표 2026-04-28

담합 적발 시 과징금이 최소 10%로 상향됩니다.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300%로 상향됩니다.

누가 받나

담합 기업

무엇을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얼마

최대 300%

언제

30일부터 시행

어떻게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알아둘 것

• 위반행위 종료 후 과징금 기준은 종전 기준 적용

비슷한 정책

• 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과징금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
• 공연 유료 멤버십 환불 쉬워진다…19개 공연장·플랫폼 약관 시정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강화…제재 실효성 높인다
• 반복 담합 뿌리 뽑는다…과징금 최대 2배·입찰 제한 확대
• 물티슈·생리대 등 위생용품 내용량 축소시 소비자에 미리 알린다
• 공정위, 교복 입찰 담합 27개 사업자 적발…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8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