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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안전 제도 변경

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과징금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

발표 2026-06-17

신고포상금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됩니다. 대규모 사건 신고 시 한도 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 관련 증거 제출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과징금 납입 후 포상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누가 받나
신고자
무엇을
신고포상금 지급
얼마
과징금의 10%
언제
오는 18일부터 시행
어떻게
신고 후 지급 조건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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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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