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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변경

반복 담합 뿌리 뽑는다…과징금 최대 2배·입찰 제한 확대

발표 2026-04-23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 축소, 입찰참가 제한 확대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누가 받나
반복 담합 사업자
무엇을
과징금 강화 및 입찰 제한 확대
얼마
최대 100% 가중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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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