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법무부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7-06 신청 마감 2027-07-03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출동하는 대응체계가 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