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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법무부 안전 제도 변경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내년 4월 피해자보호명령제 시행

발표 2026-07-13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2인 경호와 CCTV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합니다. 전국 261개 경찰서에서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누가 받나
스토킹 피해자
무엇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언제
내년 4월
어떻게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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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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