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바꾸는 등 민법을 67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최근 3년 중 가장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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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