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통과…의료 불균형 해소 기대

발표 2025-12-03 확정 전 — 심의 중

지역의사로 선발되면 학비 지원과 함께 의무복무. 복무형은 10년, 계약형은 5~10년. 지역 의료의 질 향상과 인력 불균형 해소.

무엇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운영

어떻게

국가·지자체·의료기관이 참여

알아둘 것

•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

비슷한 정책

• 바이오빅데이터 내년 단계적 개방…AI 기반 의료혁신 적극 지원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과잉 진료 등 문제 해소"
•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의료·요양 연계 법적 틀 완성
•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 약국 '최대·최고·할인' 표현 금지…약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3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