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반 마련…의료·요양 연계 법적 틀 완성

발표 2025-12-09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받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무엇을

통합돌봄 지원

어떻게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 신청 가능

알아둘 것

• 중증장애인
• 취약계층

비슷한 정책

• 걷기로 쌓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때 포인트 자동 차감
• 바이오빅데이터 내년 단계적 개방…AI 기반 의료혁신 적극 지원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과잉 진료 등 문제 해소"
• '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통과…의료 불균형 해소 기대
•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9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