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집 제도 변경
발표 2026-11-03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공시 지연일수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이 삭제된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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