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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변경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구조적 불균형 시정"

발표 2025-09-23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체계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게 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2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누가 받나
가맹점주
무엇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어떻게
정보공개서 개편,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계약해지권 명문화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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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