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육아·교육 제도 변경

이용 후기 올리면 위약금?…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발표 2025-09-24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올리면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누가 받나

산모와 신생아

무엇을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제한 및 위약금 조항 개선

알아둘 것

• 산후조리원 이용자

비슷한 정책

•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구
• 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예약부도 위약금 최대 40%로 상향
• 공정위,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에 시정권고
•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구조적 불균형 시정"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결혼 업체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24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