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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건강 제도 변경

인구 대응 체계 개편·소아응급의료 강화…복지부 소관 3개 법안 의결

발표 2026-05-08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무엇을
인구정책 개편 및 소아응급의료 강화
언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어떻게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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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