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확대…'산모 중증장애'까지 포함

발표 2026-04-27 확정 전 — 심의 중

산모 중증장애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산모

무엇을

중증장애 보상 확대

얼마

1억 5000만 원

언제

입법예고 중

어떻게

국가 책임 범위 확대

알아둘 것

• 국회 심의 중
• 확정 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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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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