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문화·여가 제도 변경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권리 구체적 명문화

발표 2026-04-24 확정 전 — 심의 중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법안입니다.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 포함!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 환경과 연관지었습니다.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예정!

누가 받나

장애인

무엇을

장애인 권리 보장법

언제

약 2년 후 시행 예정

어떻게

국회 통과 후 시행 예정

알아둘 것

• 장애인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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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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