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법무부 안전 제도 변경

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발표 2026-03-10

유족구조금 하한이 약 8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유족의 자녀·손자녀 구조금 연령이 24세까지 늘어났습니다.

누가 받나

범죄피해자와 유족

무엇을

범죄피해 구조금 상향

얼마

약 8200만원

알아둘 것

•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은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가족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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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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