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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법무부 돈 제도 변경

상가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발표 2026-03-17 확정 전 — 심의 중

앞으로 임차인은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1인 임차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소화 가능합니다.

누가 받나
상가 임차인
무엇을
관리비 세부 내역 확인 가능
언제
17일 입법예고
어떻게
임대인이 항목별로 제공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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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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