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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법제처 일 제도 변경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위원 참여 확대…지역 의견 국정 반영

발표 2025-12-16 확정 전 — 심의 중

지방정부 추천위원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기후·환경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에서 참여가 필수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지방정부 추천위원
무엇을
정부위원회 참여
언제
현재 국회 심의 중
어떻게
대통령령 개정으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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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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