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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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