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법제처 돈 제도 변경

'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정비…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절차 안내

발표 2025-09-19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이의신청을 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됩니다.

누가 받나

이의신청자

무엇을

결과 통지서

어떻게

개정된 서식으로 안내

알아둘 것

• 법령 이의신청을 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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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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