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법제처 돈 제도 변경

'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정비…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절차 안내

발표 2025-09-19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누가 받나

이의신청자

무엇을

결과 통지서

어떻게

개정된 서식으로 안내

알아둘 것

• 법령 이의신청을 한 국민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