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법제처 환경·기후 제도 변경

'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3월 118개 법령 시행

발표 2026-03-06

3월부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긴급상황에는 사용이 허용됩니다. 해상풍력,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총 118개 법령이 시행됩니다.

누가 받나

학생

무엇을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언제

3월부터

알아둘 것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제한

비슷한 정책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내년 5월 시행
• '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정비…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절차 안내
•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위원 참여 확대…지역 의견 국정 반영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6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