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법제처 육아·교육 제도 변경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내년 5월 시행

발표 2025-11-05

응급의료와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해집니다. 상가 임대차의 관리비 항목도 표준계약서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을

73개 법률이 공포된다.

언제

내년 5월부터 시행

알아둘 것

• 법률 적용은 내년 5월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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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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