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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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