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금융기관도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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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