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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성과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관련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발표 2026-07-21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무공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서훈 취소로,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누가 받나
반헌법적 행위자
무엇을
정부포상 취소
얼마
198점
어떻게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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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