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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제식구 감싸기' 근절

발표 2026-07-16

앞으로 경찰관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가 신설됩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합니다.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구성됩니다.

누가 받나
경찰관 가족
무엇을
가족이 관련된 사건 수사
어떻게
다른 경찰서가 수사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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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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