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7-16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고,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제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