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소상공인이 공유재산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료를 최대 5년 치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요. 공유재산의 공정한 처분 절차를 마련해 헐값 매각을 막습니다. 푸드트럭 영업 등 유휴재산 활용으로 일자리도 늘려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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