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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토교통부 집 제도 변경

'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발표 2026-07-02

단순 실수로 인한 광고 삭제 지연 시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 광고 삭제 요청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삭제.

누가 받나
공인중개사
무엇을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광고 삭제 관련
얼마
250만원
언제
시행 중
어떻게
법 개정으로 개선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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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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