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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제도 변경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발표 2026-07-13 확정 전 — 심의 중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누가 받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무엇을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 포함
언제
다음 달 24일까지
어떻게
입법예고 진행 중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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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