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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복지부 "위기 포착시 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가능케 조치"

발표 2026-03-20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받나
위기 가구
무엇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공무원이 직권신청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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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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