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법무부 돈 제도 변경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가스라이팅 상태 의사표시 취소' 규정

발표 2025-12-17

법정 이율을 경제 여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한 간섭으로 의사표시가 취소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매매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을

민법 전면 개정

어떻게

법무부에서 추진

알아둘 것

• 해당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비슷한 정책

• '가족 간 절도·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신속 구제…법무부·노동부 협업
•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 범죄피해자 '기록 열람권' 대폭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피해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강화…최대 징역 30년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17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