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관하는 형사재판기록,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열람 가능!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형사절차 참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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