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보건복지부 일 제도 변경

키오스크 설치 기준 개선…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발표 2025-11-11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장애인

무엇을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기준 개선

얼마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언제

내년 1월 28일까지

어떻게

음성안내장치 설치

알아둘 것

•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음성안내장치가 필요하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