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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등 조치

발표 2025-09-11 신청 마감 2028-09-10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 51명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과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누가 받나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무엇을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얼마
신용제재 7년간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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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