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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발표 2025-09-16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누가 받나
일하는 모든 사람
무엇을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얼마
0.29명
언제
2030년까지
어떻게
작업중지권 강화, 안전보건 체계 구축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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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