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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일 제도 변경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발표 2025-09-16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1만명당 0.29명으로 줄입니다. 작업중지권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합니다.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누가 받나
일하는 모든 사람
무엇을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얼마
0.29명
언제
2030년까지
어떻게
작업중지권 강화, 안전보건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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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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