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고용노동부 일 제도 변경
발표 2025-09-09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분들이 해당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09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