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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돈 제도 변경

내년부터 지자체 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

발표 2025-09-09 확정 전 — 심의 중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이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5급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누가 받나
지방출연기관
무엇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언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어떻게
법제처 심사 후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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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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