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안전 제도 변경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발표 2025-09-16 확정 전 — 심의 중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딥페이크 성 비위 및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됩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징계 강화

얼마

최고 파면·해임

언제

12월 시행 예정

어떻게

신규 징계 기준 적용

알아둘 것

• 12월 시행 전까지는 기존 기준 적용

비슷한 정책

•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공무원, 대학별 추천 인원 대폭 확대
• 적극행정 공무원 지키는 '보호관' 신설…수사·소송 등 지원
•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해진다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내년부터 지자체 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
• '공무원 건강주간' 행사, 충남·광양 등 3개 지자체서 첫 개최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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