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국민권익위원회 돈 성과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

발표 2026-08-07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이 부정수급 환수액 17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농업직불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무엇을

부정수급 환수

얼마

1796억 원

알아둘 것

• 부정수급 신고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정책

• 권익위, 이면계약 강요 당한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 권고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1280건 '역대 최저'…23.8% ↓
•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 보장
• 국립묘지 안장 '무연고 전사자' 전수조사…국가유공자 등록 추진
• 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집중신고기간 운영
• 시각장애인도 행정심판 결과 직접 확인…'음성 지원 서비스' 개시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07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