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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통계 발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교섭 쓰나미' 없었다

발표 2026-06-22 신청 마감 2027-03-31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이 지난 6월 19일 현재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초기 집중됐던 교섭요구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받나
하청 노동조합
무엇을
교섭 요구 및 진행 현황
얼마
16만 4000명
언제
약 100일
어떻게
노동위원회 판단 후 진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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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