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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 변경

"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신고"…개인정보 유출 예방 강화

발표 2026-06-02 확정 전 — 심의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전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누가 받나
개인정보처리자
무엇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언제
다음달 13일까지
어떻게
입법예고 통해 의견 제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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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