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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 변경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

발표 2026-07-06 확정 전 — 심의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엇을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언제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10일까지
어떻게
전송요구권 요청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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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