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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 제도 변경

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엄정 대응'…매출액 10%까지 과징금

발표 2026-05-12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누가 받나
기업
무엇을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얼마
매출액 최대 10%
어떻게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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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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