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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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