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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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