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공공소각시설 준공시기 앞당긴다…사업기간 대폭 단축

발표 2026-05-22

공공소각시설의 전 과정 사업기간을 대폭 줄입니다.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심사를 면제합니다. 2030년까지 직매립 금지 제도 전국 시행을 대비합니다.

누가 받나

지방정부

무엇을

공공소각시설 설치

얼마

20개

언제

2026년

어떻게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알아둘 것

• 지방정부에서 설치하는 공공소각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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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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