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집 제도 변경
발표 2026-05-21 확정 전 — 심의 중
장부 미작성 시 징역 최대 2년,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제한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21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