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집 제도 변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발표 2026-05-12 확정 전 — 심의 중

임대 중인 주택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누가 받나

세입자 있는 주택 소유자

무엇을

실거주 유예 확대

언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어떻게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알아둘 것

• 주택 매도 후 무주택자가 되어도 유예 대상 아님
• 갭투자 허용 아님
• 실거주 의무 여전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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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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