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5-08 확정 전 — 심의 중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지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도입된다. 또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되는 등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