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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5극 3특' 균형성장 본격화…초광역 협력 기반 담은 특별법 국회 통과

발표 2026-05-08 확정 전 — 심의 중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합니다. 초광역협력사업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지역 자립적 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무엇을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과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언제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어떻게
법 개정에 따른 정책 추진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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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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