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는 연장 불가! 민원 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내 체계를 마련합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서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직권 보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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