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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고용노동부 제도 변경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298명 신용 제재

발표 2026-04-27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누가 받나
사업주
무엇을
고액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얼마
3000만 원 이상
어떻게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개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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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