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기자>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이번 전쟁 추경이 지방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시설에 정부가 '최우수' 등급을 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이달부터 비행기 결항 시 반납 대상 면세품 규정이 달라졌는데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4-17